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 2022.12.08 선고 2022누10510 판결
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20구합50465 판결
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[각하]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3 선고 2016구합65619 판결
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|
|
로그인 |